어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 승소의 소식을 알렸지만 어제 같은 시각 서울 행정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패소했다.이 사건은 탈세 제보 이후 회사에서 고발된 실형까지 살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롯데 칠성 영업 사원이 탈세 정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국세청과 싸울 행정 소송이다.2년 9개월도 열린 재판, 정보 제공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 아니라 탈세 정보 제공, 후의 세무 조사 과정과 결과는 국세 기본 법 제81의 13(비밀 유지)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국세청과 참담한 싸움이었다.숨겼던 “탈세 제표 정보 포상금 지급 검토서”도 제출되며 탈세 제의에 따른 특별 세무 조사가 시작된 것도 확인되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하여 세무 조사 결과 일부도 제출된 게 국세청의 성의 없이 처분의 불법성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했는데”왜 졌는지?”생각을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다.실망했을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곳, 이런 답장이 왔다.”3년 만에 나온 결과에 힘이 빠지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아직 모든 게 끝이 없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변호사님도 힘내세요~~^^”위안을 전달하려다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최근 자주 직면하고 있다.마음을 가라앉히고 항소심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어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승소 소식을 알렸지만 어제 같은 시각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패소였다. 이 사건은 탈세 제보 이후 회사로부터 고발당해 실형까지 살게 됐다는 사정이 전해진 롯데칠성 영업사원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국세청과 싸우는 행정소송이다. 2년 9개월이나 진행된 재판,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며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는 국세기본법 81의13(비밀유지)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국세청과의 참담한 싸움이었다. 숨겨뒀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검토서도 제출돼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일부도 제출됐으므로 국세청의 무성의 처분의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했는데. 왜 졌을까?을 생각하여 판결문이 송달되기를 바랐으나 아직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다. 실망했을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변이 왔다. 3년 만에 나온 결과에 힘은 빠지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힘내세요~~^^위로를 전하려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 상황에 요즘 자주 직면하고 있다. 마음을 추스르고 항소심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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